사세행, '이종섭 출국' 관련 尹 대통령·법무부 장관 등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 등

11일 尹 대통령 등 5명 고발

李 내정자 10일 호주로 출국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법무부 장관 등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직후 출국금지 조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저녁 호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윗선’으로 지목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승인했지만, 이후 번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