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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재영입 1호 '환경변호사' 박지혜 "기후위기, 정쟁 도구돼선 안돼"

[4·10 총선 쇼케이스]

<8> 기후·환경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與도 태양광 필요성 공감하지만

前정권 전유물 진영논리에 금기시"

당내 경선서 의정부갑 후보로 선출

"자영업자 생계보호 울타리 만들것"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가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진영 논리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이유죠. 제발 22대 국회에서만큼은 누구든 환경문제를 정쟁 도구로 악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 인재 1호’인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는 11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기후 전문가들조차 상용화된 재생에너지원 중 값이 저렴하고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태양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내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보면 현실 정치에서는 기후문제마저도 진영 논리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박 변호사는 여러 환경 단체에서 기후 관련 활동을 펼쳐온 ‘기후 전문 변호사’다. 민주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된 그는 9일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지회장을 누르고 경기 의정부갑 후보로 선출됐다.

박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무탄소에너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태양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아마도 이전 정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태양광 산업을 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것이야말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기후는 곧 경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도록 한 ‘RE100’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을 맞춰야만 기업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늦추거나 축소한 것밖에 없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박 변호사는 “탄소배출권 가격의 경우 유럽은 15만 원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만 원도 안 된다”며 “기후 정책은 장기적인 시그널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니 기업으로서는 투자 요인이 생기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의 영입 제안에 응한 이유에 대해 “300명의 국회의원 중 기후와 환경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이 기후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정치권이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다”며 “그래도 원내에서 환경·기후 문제를 꾸준히 거론하다 보면 대중적 관심과 지지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정부갑의 민주당 후보로서 포부도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군사도시로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의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이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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