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

"상속·증여세 개편 틀 안에서 획기적 변화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초청 오찬 강연회에서 ‘활력 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며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포인트가 낮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조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상속·증여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강연 후에도 참석 중견기업인들 사이에서 ‘(중견기업) 상속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최 부총리는 “(정부가)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말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