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직접 점검하며 민생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토론회 이후 58개에서 76개로 늘었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정부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기초지자체는 58개, 전체 기초지자체의 33%였다. 정부는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의 16개 기초지자체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전체의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말기 보조금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우선 시행령 등을 개정해 지난달 14일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 영향으로 가령 갤럭시Z플립5 지원금은 정책발표일인 지난 1월 22일 총 55만 2000원(공시지원금 48만원+추가 7만 2000원)이었지만 현재는 94만 3000원(공시지원금 70만원+추가 지원금 12만 3000원+전환지원금 12만원) 등으로 늘었다.
늘봄학교 참여 학교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2000개 학교의 참여를 계획했다. 하지만 현재 참여학교는 2838개에 이른다.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약 74%가 늘봄학교에 참여 중이기도 하다.
정부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 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방안'도 발표했다.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고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가령 식품위생업 명의를 변경할 때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통신사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도 했다.
이 외에도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후속으로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 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게 표준약관을 개정했고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 수사관도 지정했다.
이 밖에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게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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