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0명 증원'에서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의대 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AMC는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겠다고 발표하기 하루 전날(18일)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증원분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 온 전면 백지화까지는 아니나 1년 유예를 요구한 셈이다.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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