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은 42%로"…연금개혁 절충안 내놨다

재정안정파, 복지부에 건의

김상균(왼쪽 세 번째) 연금개혁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 토론회 및 시민 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이 정부에 소득대체율을 42% 정도로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 대표단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인상하자는 방안을 선택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24일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보험료율 인상 폭은 그대로 두거나 소폭 더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42~45% 선에 맞추면 소득 보장을 좀 더 하면서 재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이대로 개혁이 진행되면 개악이라는 우려가 나왔다”며 “국회가 의견을 조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