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전기차를 비롯한 전략산업에 대한 대(對)중국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5월 10일자 1·8면 참조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행정부가 대중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 상품에 전반적으로 적용됐던 관세 인상 방식 대신 핵심 전략 분야에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부과된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수년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장비 등 핵심 부문을 겨냥해 새로운 관세를 물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들은 기존 관세들도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14일쯤 관세 방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업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도 시작했는데 이 역시 추이가 주목된다. 301조는 일반적으로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만 중국산 선박 수입은 미미하기 때문에 미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파격적인 무역 도구가 동원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연방 관보를 통해 중국 기업·기관 37개를 ‘우려거래자’ 명단에 추가했다. 이 명단에는 베이징BD스타내비게이션 등 지난해 2월 미 영공에서 격추된 중국 고고도 정찰풍선의 제작을 지원하거나 관련 프로젝트를 도운 11개 기업·기관이 포함됐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사용할 드론 제작에 필요한 미국산 제품을 확보했거나 확보하려 한 4개 기업도 목록에 올랐다. 우려거래자 명단은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으로 해당 기관과 이중 용도 품목(민수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 거래 시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베이징양자정보과학원 등 중국의 양자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거나 확보하려 한 22개 기업·기관도 목록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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