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다음 달 공매도 금지 기한 만료와 관련해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금지가 더 길어질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이는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 금지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밸류업 관련 투자설명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 원장은 뉴욕 행사 당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금융 당국은 시장 거래량을 높이는 측면에서 공매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시스템 구축 시기가 6월 말이기에 금융 당국에서 다음 달 초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인데 만약 제대로 된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이런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1월 4일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돼 있지만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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