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만난 산업장관 "동맹국 입장 고려해달라"

제이슨 머시니 랜드연구소장 방한

통상차관보, 美대중관세 대책 논의' 민관 간담회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이슨 메터니 미국 랜드연구소 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서울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제이슨 머시니 소장과 만나 기술안보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심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랜드연구소는 국방, 기술·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해당 분야 최고의 싱크탱크다.

안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지금까지 한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 내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에 우리 기업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중국에 진출 중이거나 중국과 공급망이 연계된 우리 기업에 안정적 경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랜드연구소가 미국 정부에 기술·안보 정책 제언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주요 동맹국들의 입장도 함께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발표된 미국의 대중(對中) 추가 관세 부과 방안, 미국 IRA에 대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이날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국내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 등과 민관 합동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 이익과 미국 외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가능성,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 관계가 깊은 한국 기업들의 영향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4일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철강, 태양광 셀 등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관세 인상 계획 발표 이후 6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 각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시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양 차관보는 “업계와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