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사흘 만에 뒤집힌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 오락가락 원인은? 수사Q. 결론부터, 현 정부 내에 레드팀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하기 전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오락가락 정책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과거 2025년부터 취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학부모의 반발이 일자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며 없던 일이 된 사건이 있었고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돌연 취소한 사건도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고령 운전자 자격 제한 논란 하루 만에 오해라며 말을 바꾼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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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업 보호하겠다고 해외직구 금지 정책 만들기 전에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생각하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때이지 않을까.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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