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레드팀'이란 조직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경고하는 내부 자정 기구를 뜻한다.
교수들은 "지난 몇 달간 정부는 불합리한 정책이 촉발한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 하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며 "이대로라면 의료 파국은 정해진 미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했다고 하지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하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증원이 필요하다 해도 한 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원 대신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먼저라고도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면 떠났던 동네의원이 다시 돌아오며 큰 병원 진료가 수월해질 것이고, 일차 의료가 튼튼해지면 질병 예방에도 투자하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가 될 것인데, 이러한 체계 대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소아과·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과 원칙에 따른 치료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수가를 만들어주시면 바로 지금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타협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용기도 지도자의 덕목”이라고도 말했다.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져서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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