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서방국들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의 자국 내 보급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 결정은 EU 선거로 인해 한 달가량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2024∼2025년 에너지 절약, 탄소 감축 행동 방안’을 통해 중국 내 신에너지차 소비를 촉진하는 지침을 내렸다. 그동안 중국 베이징 등 대부분의 도시는 일정 기간 사회보험을 납부한 사람만 신에너지차를 살 수 있게 하는 등 신에너지차 구매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신에너지차 구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조건 없이도 중국 내에서 신에너지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경제 회복의 핵심 고리로 내수, 특히 자동차 구매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독려로 신에너지차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 총판매량이 3100만 대이고 이 가운데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1150만 대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업계에서는 2025년 중국 신에너지차 보급률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 발표를 7월 4일로 연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중국산 전기차의 반보조금 조사가 EU 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하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벌여왔으며 상계관세 부과 여부와 관련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EU는 중국이 수십 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닝더스다이(CATL)와 비야디(BYD)를 세계 1·2위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육성하는 한편 자국 소비자들에게 전기차 구매세 인하 혜택을 통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U 집행위는 7월 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 뒤 4개월 동안 추가 논의를 거쳐 해당 품목에 영구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도 확정한다.
EU 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상계관세 부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달 6∼9일 치러지는 차기 EU 집행위원장에 누가 오를지도 관심사다.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반보조금 조사를 주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현 집행위원장의 연임이 확정될 경우 대중국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cr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