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하면 안된다. 이미 만든 제품에서도 해당 표시를 제거해야 한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영탁 측이 승소했다.
예천양조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예천양조는 지난 3월 26일 통지서를 받고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예천양조는 상표권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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