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치료 중심의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등 전주기 지원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는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말문을 연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예방’과 관련해 정부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시행한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이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가 제공된다.
내년 1월부터 청년들의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윤 대통령은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청년 마음건강센터 서비스와 전문가 심리 상담도 연계하겠다”며 “감정노동자 등 고위험자에 대해 맞춤형 검사와 상담치료를 진행하고 ‘직업 트라우마센터’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료’ 체계도 보강 및 개선된다. 빠른 정신응급대응을 위해 당장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이 50% 확충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028년까지 현재의 3배인 32개소까지 늘리고,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지속 관리받을 수 있는 ‘외래 치료지원제’도 활성화된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기 회복하기 위해선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회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고용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 단계적으로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바꿔야 한다며 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월드뱅크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며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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