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자 화재사고를 낸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대표도 정부의 지원 사업인 ‘안전컨설팅’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원 사업이 사업주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도록 돕는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주 참석 의무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2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사고를 낸 아리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대상 사업장이었다. 1차 컨설팅인 첫 회의는 3월 28일 아리셀 공장에서 약 3시간 진행됐다. 하지만 아리셀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안전관리 담당 임원 1명만 참여했다. 컨설팅은 3~4개월 동안 5차례 진행되는데, 2차 컨설팅을 앞두고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이 컨설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현장 안착이 목적이다. 사업장 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줄여 법 위반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아리셀 대표처럼 기업 대표가 컨설팅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컨설팅 회의에 대표 참석이 의무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컨설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이 컨설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첫 회의는 사업장 현황 파악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사고로 이뤄지지 못한) 2차 회의 때부터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맞춰 컨설팅 가능 사업장은 2만6500곳으로 작년 1만6000곳 대비 62% 늘었다. 처음 이 사업을 했던 2022년 4099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6배 확대됐다. 급격하게 대상 사업장이 늘어나는 정부 지원사업은 그만큼 지원 인력이 늘지 않으면 이전 보다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업이 신설된 첫 해는 이 컨설팅에 대한 대한 현장 만족도가 높았다.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대상 사업장 483곳에 대해 설문한 결과 88%는 ‘최고경영자 안전의식이 높아졌다’고, 82%는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안전컨설팅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컨설팅이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 작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컨설팅 보다 공동안전관리체계 구축처럼 현장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고용부를 상대로 아리셀 사고 원인과 대응을 물을 방침이다. 환노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참사가 꼼꼼한 관리 체계가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인재인지 국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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