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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 포기…使, 1만원선 사수

노사, 4차 수정안 제시

노 9.9% vs 사 0.8%

양보 못할 수준 임박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미선(오른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포기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시급)선을 지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이 올해 보다 9.9% 오른 1만840원을, 경영계를 대표한 사용자위원이 올해 보다 0.8% 오른 9940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로 원하는 임금 수준 차이를 좁힌다. 노사가 더 이상 임금 수준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노사 합의 또는 취임위 전체 위원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해왔다.



수정안은 노사가 더 이상 포기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27.8% 인상을 원하던 노동계는 13.6%→13.1%→11.6%→9.9%로 인상폭을 양보해왔다. 동결을 원하던 경영계는 0.1%→0.4%→0.6%→0.8%로 10원 단위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계가 스스로 1만 원을 넘는 안을 제안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현재 노사가 원하는 임금 차이는 9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정한 작년 심의에서는 노사 최종제시안 차이가 140원 났을 때 표결이 이뤄졌다. 사용자위원 2.5%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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