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국제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 인태 지역 파트너 간의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 지원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 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에너지, 보건, 교육, 인프라 등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속을 계속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2025년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기여 규모를 올해 1200만 달러에서 내년 2400만 달러로 2배 증액하고, ‘디지털 연대’를 공고히 구축하는 일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나토 감항 인증 인정서’ 체결을 통해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없는 평화는 맹목적인 구호에 불과하며,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만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나토와 인태 지역 파트너국들이 더욱 공고히 연대해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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