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신용자 부실 악화일로… 정부가 갚아준 빚 상반기만 8000억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대위변제액, 작년 동기 대비 28%↑

올해 2년 연속 '1조 원' 돌파 전망

고금리에 빚 못 갚는 서민 증가세

연합뉴스

서민정책금융기관이 대출 받은 사람을 대신해 갚아준 돈이 올 상반기에만 8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서민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6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은 80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52억 원에 비해 28%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금액이 1조 5198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은 전년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대위변제액 규모가 가장 큰 금융상품은 햇살론15·17로 총 2744억 원을 대신 갚았다. 이어 근로자햇살론(2679억 원), 햇살론뱅크(1717억 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위변제율도 일제히 높아졌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고금리 대안 상품인 햇살론15·17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4.6%로 전체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말 기준 대위변제율(21.3%)에 비해 늘었다. 2022년 9월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각각 22%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말(14.5%)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했다. 햇살론카드와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도 각각 14.8%, 11.3%로 전년 말 대비 크게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입증된 차주’ 대상으로 지원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도 △2022년 1.1% △2023년 12.1% △2024년 6월 말 12.7% 등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위변제율도 치솟았고, 취약차주도 더 늘고 있어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민생고가 더 가중되는 만큼 재원을 마련할 때 금융기관의 기여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신용, 저소득 차주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김용만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