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구축에는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디어크 바우크네히트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환경사회과학과의 지속 가능성 및 전환 연구 교수는 지난달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력망 설치가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 전역에서 건설 중인 전력망은 총연장 1500㎞. 지난해에 비해 2배, 2021년과 비교해서는 5배 증가했다. 독일 내에서도 기록적인 확장으로 평가할 정도다.
바우크네히트 교수는 이에 대해 “아직도 부족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100%라는 목표를 세운 이상 전력망 확장은 2배 성장에서 만족할 수 없다”며 “끊임없이 짓고, 또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이 유럽의 주요국보다 전력망 확충이 빠른 이유는 초당적 합의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 독일은 전력 수요처를 정한 뒤 전력망 노선을 정해 유럽 내 다른 국가들보다 전력망 계통 연결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바우크네히트 교수는 “독일도 과거 표심을 위해 전력망 설치가 정쟁의 도구가 되며 관련 법이 수차례 개정됐다”며 “바이에른에서는 주 정부 차원의 강한 반대가 있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독일도 송전망과 관련한 위기가 수차례 있었다. 기존의 독일 에너지송전망확충법(EnLAG)이 2013년 연방요구사항계획법(BBPIG)의 등장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 끝에 지금도 이 법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바우크네히트 교수는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민간 기구가 법의 연속성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한 끝에 신·구법이 공존하게 됐다”며 “법의 연속성 바탕 아래 초당적 합의가 형성돼 전력망 확충이 속도를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은 계속됐다. 독일은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die Gruenen),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신호등 연정’이 2021년 출범 당시 규제 개혁을 내세우면서 전력망 확충 같은 민생 법안 통과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22년 4월 BBPIG를 비롯해 송전망확대촉진법(NABEG)과 에너지산업법(EnWG) 등 전력망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력망 관리 주체가 주 정부에서 연방정부로 바뀌고 송전망 확충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바우크네히트 교수는 “독일의 최대 화학 회사인 BASF가 해상풍력 단지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해도 무리가 없었던 건 독일 전력망 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초당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우크네히트 교수는 2021년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의 국가전력망개발계획(NEP) 수립 당시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아 2022년 전력망법 개정안의 방향성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민간 전문가다. 독일 환경 연구기관인 외코인스티튜트의 선임연구원으로 분산 전원,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 등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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