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이미지)’ 불법합성물 범죄 공포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두번째 ‘긴급 스쿨벨’이 발령됐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10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과 관련한 중요 이슈가 발생하면 학교(1347개) 및 학부모(약 78만 명)에게 주의·대응 요령 등을 'E-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것을 뜻한다.
긴급 스쿨벨 내용에는 딥페이크는 일상을 파괴하는 성범죄로 강력히 처벌된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더불어 소셜미디어(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인지할 경우 112나 117로 신고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청은 전날 “지난 7월 말까지 초·중·고등학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가 10건 접수됐고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입건했다”며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 규정이 적용되며, 시 교육청 등과 함께 사례, 처벌 조항 등을 정리해 학교별로 진출해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청은 이외에도 신학기를 맞아 딥페이크 피해사례와 정보 등을 입수하고 범죄예방 교육 활동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있어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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