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속통합기획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범아파트는 신통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일종인 데이케어센터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인센티브를 받았다. 오 시장의 발언은 데이케어센터를 짓지 않을 계획이라면 신통기획을 통해 받은 인센티브도 포기하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신통기획과 관련,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정비계획안을 조합과 함께 수립하고 사업이 신속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이어 “최근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기여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지칭한 재건축 단지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며 재건축 규모를 용적률 최대 400%, 최고 65층으로 대폭 완화해주는 대신 공공기여 시설로 데이케어센터를 들이기로 했다. 시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노인돌봄시설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데이케어센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탓에 아직까지 정비계획 공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 외벽에 ‘신통기획 1호 속았다, 신청하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오 시장은 "일부 주민들은 '데이케어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며 "정확히 말하면 데이케어 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노인과 돌봄 의무를 진 젊은 세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 시민들의 반대를 조장하는 행동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신통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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