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일파만파…전국 경찰청 전문수사 인력은 131명 그쳐

2019년 대비 32% 상승…반면 디지털성범죄 2배 ↑

사진 제공=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파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국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 인력이 13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전국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인력은 131명(26개 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 규모가 21명(4개 팀)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울(20명), 경기북부(11명), 부산·대구(10명), 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5명), 강원·충남·제주(4명), 세종(2명) 순이었다.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2018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n번방 사건' 등 다수의 사이버성폭력이 발생했으나 전담수사 인력은 2019년 99명(21개 팀)에서 2023년 112명(22개 팀)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 인력은 32명 늘었지만, 그 중 20명(62.5%)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쏠렸고 대전과 강원 등 일부 지방 경찰청 인력은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9430건에서 지난해 2만 12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평등 정책 후퇴에만 골몰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참극”이라며 “정부는 신종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