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점검 차원에서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의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박 장관과 오 시장이 주민들에게 8·8 대책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업 현장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8·8 대책에서 신규 택지 개발 및 정비사업 활성화로 향후 6년간 수도권에 약 42만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방문지는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 현장으로, 건물이 준공된 지 35년이 넘어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수도 배관도 노후돼 거주 환경이 열악하다. 주민들은 이 같은 불편 사항을 오 시장과 박 장관에게 전했다.
오 시장과 박 장관은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각종 행정 절차가 반복된다는 점을 토로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박 장관은 유병태 HUG 사장에게 8·8 대책에 맞게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할 것을,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공사 계약 및 각종 계획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9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지의 분양 주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업성 보정 계수는 지가가 낮은 재건축 사업장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늘려(현재 20%→최대 40%) 임대 주택 비중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 주택이 증가해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업장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복지 시설을 공공기여 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울려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례”라며 “시가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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