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수 외국인 과학 인재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받는 길이 쉬워지고 범위도 확대된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은 앞으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노동시장에 쉽게 참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26일 법무부는 이 같은 △우수인재 유치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사회통합 강화 △과학적 도입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현재 261만 명 가량으로 매년 빠르게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각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분별한 유입에 따른 갈등 예방이 이번 정책의 취지라고 했다.
우선 우수 인재 유치 문호를 대폭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로봇,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톱티어' 비자를 만들어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 체류 편의를 제공해 국내 거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인력 등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해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나 경제계 현장 수요를 정책에 반영한다.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해 경제계나 지자체가 제안하는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도 나온다. 당초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은 대학에 진학해야 취업비자가 나오는데 앞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취업비자를 주기로 했다.
이밖에 과학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을 구축해 업종별-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등 이민정책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박성재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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