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회의를 통해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또 텔레그램은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불법정보 및 범죄 등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3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대면회의에서 텔레그램 내 유통되는 불법 정보의 퇴출을 위해 양측간의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가장 핵심은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서 강력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희림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밤죄심의국 국장과 서경원 확산방지팀장은 지난 27일과 29일 텔레그램 측 고위직 책임자와 만나 두 차례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텔레그램 측 참석자와 회의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방심위와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다각적 협력 △방심위 요청에 따른 텔레그램 내 불법정보 신속 삭제·차단 △한국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 협의 △텔레그램 내 전담 직원 배치 △실무자 협의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이동수 국장은 "텔레그램이 한국 기관과 대면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텔레그램이 전담 직원을 두기로 한 만큼 상시 핫라인을 통해 언제든 불법정보 유통에 대해 협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핫라인 구축 전 이메일로만 소통하고 회신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이미 지난 3일부터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었다. 방심위는 이달 3일부터 25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정보 148건을 텔레그램 측에 삭제 요청했고, 현재 100% 이행됐다. 이 국장은 "시차 등의 문제가 있어 148건 중 가장 조치에 오래 걸린 시간이 36시간 이내였지만, 보통 이보다 빨리 삭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의 한국 경찰청과의 협력 내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국장은 “경찰청과 텔레그램에 대한 얘기는 방심위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기로는 텔레그램을 내에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IP 주소나 전화번호는 (텔레그램 측에서)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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