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확정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안보 위기로 동맹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가 간 조약을 쉽게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더불어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우리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6일 국내외 외교가에는 이틀 전 발표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을 두고 ‘트럼프 리스크’를 걱정하는 시각이 잇따랐다. 다음 달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협정 서명을 비롯해 두 차례 SMA 협상에 참여했던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이번 SMA를 ‘트럼프 회피 합의’로 인식하면 무효화하고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재협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12차 SMA는 11차 협정 종료를 15개월 이상 남겨둔 채 협상 개시 5개월(11차는 18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타결됐다.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을 양측 모두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무부 출신인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연구소 정책국장도 “미국에 엄청나게 유리하지 않은 이상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쉽게 도전(재협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2019년 “분담금이 50억 달러(당시의 6배 수준)는 돼야 한다”고 말했고 이달 4월에도 한국을 ‘부자’로 칭하며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양국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정권 교체를 이유로 백지화하는 것은 국제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간단하지 않다는 견해 또한 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며 안보 위기가 심화하는데 동맹국이 돈 문제로 대립하는 모습은 모두에 부담이다.
그럼에도 ‘예측 불가’인 트럼프가 당선돼 재협상을 추진하면 SMA 파기의 귀책사유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은 12차 협정의 첫해인 2026년 인상률(8.3%)은 여전히 과도하고 현행 총액형이 아닌 미군 소요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는 소요 충족형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1조 389억 원이던 분담금이 2025년 1조 4028억 원으로 35%나 치솟는 등 한국이 충분히 미군 주둔에 기여한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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