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했다”며 보복 조치 등을 거론하며 위협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드론(무인기)까지 사용했다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은 ‘남한 드론이 평양에 전단을 뿌렸으며 이는 침략이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국방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는 결국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지난 3일과 9∙10일 등 며칠에 걸쳐 심야 시간에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에 보내 ‘정치 모략 선동 삐라(전단)’을 살포했다고 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한 게 사실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대북전단과 확성기(방송)는 우리가 시작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극성”이라며 “드론까지 사용했다면 무기를 사용한 것이고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중단을 선언하고 북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면서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전쟁이면 남북 다 죽는다”고도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확인 불가’라는 군 입장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은 수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린다”며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도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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