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이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 3사에 다음 주까지 최고 수수료 인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배달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수료 인하가 담긴 중재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16일 배달 플랫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4일에 열린 배달협의체 7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에 최고 중개 수수료율(9.8%) 인하가 담긴 수정안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 공익위원은 “입점 업체가 말하는 수수료 5% 상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9.8%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위원들과 정부 사이에서는 최고 수수료율이 7~8%대까지는 내려와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고위 관계자는 “배달앱이 말하는 수수료 차등 방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달앱들이 최고 수수료율 9.8%를 고수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재차 수정안을 요구하지 않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재안에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최고 수수료율 인하가 포함된 ‘수수료 차등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수수료 체계를 3년 한시로 설정하고 3년마다 재산정하는 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협의체의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 형식으로 발표하게 된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접 개입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방안이 사회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를 내리려면 같이 내려야 되는데 배달앱 1위인 배민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곳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수수료율 측면에서 서로 목소리가 달라 최종안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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