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을 20일 앞두고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미세한 상승세를 타면서 ‘트럼프 2기’ 현실화와 이에 따른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를 겨냥해 날 선 발언을 내놓던 트럼프가 대선 막바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문제삼는 등 한국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미 무역흑자 폭이 큰 한국이 트럼프의 ‘안보 장사’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 4만2000명의 미군이 있다.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협상을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자동지급기)’이라 지칭하며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언급한 100억 달러는 2026년 한국이 지불할 액수의 9배에 가까운 규모다. 미 대선 후보가 이틀 연속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특히 트럼프가 이날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한 것은 재집권시 한국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크게 과장하고, 한국의 실제 분담금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을 표적으로 삼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의 최근 행보는 미국 대선의 한반도 안보 영향을 분석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난달 보고서와도 맞아 떨어진다.
CSIS는 앞서 “트럼프는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국방비 지출이 적은 동맹국을 가장 경멸한다”면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한국은 쉽게 트럼프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445억 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트럼프의 분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지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트럼프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트럼프의 안보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국방비가) 미국처럼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CSIS는 트럼프가 재임 중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인상하라고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정상외교 역시 한반도 안보 지형에 초대형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첩보가 국제적 논란이 될 정도로 북러 협력이 끈끈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수차례 과시하고, 재임시 이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전날 “김정은이 한국으로 가는 철도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제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나쁜 소식이다.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 정부 당국자와 트럼프 캠프 간 소통 통로가 형성돼 있을텐데, 이를 통해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설명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주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센터장은 “트럼프 당선 시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우리의 자체적인 핵억제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요인도 있다”며 “너무 움츠러들기 보다는 기회요인을 살릴 방안도 미리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