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무직 노사, 올해 정년연장 논의 ‘평행선’

준법투쟁 중단 후 29일 집중교섭

“정년연장,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공무직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 공무직 노동조합과 사측인 고용부가 올해 전체 공무직의 정년연장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8일 고용부 공무직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9일 사측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 요구에 집중할 방침이다. 노조 안에서는 올해 정년연장을 관철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은 노사정 대화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공무직 노조의 정년연장은 최근 행정안정부가 65세 정년연장 단협을 체결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정부조직 관리 부처인 행안부 결정인만큼 법적 정년 연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청소, 경비 직종 공무직 정년은 65년으로 연장된 상황이다. 고용부도 마찬가지다. 행안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뒤늦게 정년연장을 한 셈이다.



고용부 소속 공무직은 3500여명이다. 이들은 직업 상담, 행정서비스 제공, 통계조사, 업무지원, 현장 시설관리 등을 맡는다. 하지만 공무직은 공무원 임금의 절반 수준일 정도란 평가가 있을만큼 처우가 열악하다. 노조는 최대 3%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은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가 한창이다. 만일 이 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은 정부가 예고했던 ‘계속고용 로드맵’에 담겨 정책화→입법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계속고용 논의는 사실상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