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과 서울 주변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거 해제해 5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를,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고양·의왕·의정부에서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규 택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올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5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 집값이 치솟자 8·8 대책 발표 당시 올 11월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서울에서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3곳은 경기도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과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이다. 이들 지역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에 있으며 개발 압력이 높고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구당 그린벨트 면적은 98~99%이며 의왕 오전왕곡의 경우 그린벨트 면적이 8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에 발표한 택지 면적의 96.2%를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하는 셈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5만 가구에 이어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 발표 지역에는 서울이 포함되지 않으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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