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명 대표 만나 "노조 불법행위 규제 입법 해달라"

경총회관 이재명 민주당대표 초청간담회

근로시간 유연화·첨단산업 투자 강화 요청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누적된 비효율적 노동시장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제도 합리화, 노조 불법행위 규제 강화, 첨단산업 투자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유예 등 관련 입법에 야당이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연장근로 정산 단위 변경, 유연근무제 개선 및 연구개발(R&D),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그젬션 제도는 미국이 시행 중인 제도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간 소득을 올리는 임원이나 전문직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손 회장은 "경영계는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법정 근로시간만 단축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비대칭적인 노사관계를 예로 들어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 왔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등의 민주당 인사가 참석했다.

경총에서는 손경식 회장과 이동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회장단 14명이 자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만나 간담회를 하기 전 경영계 건의사항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