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늘 국민 편에 있겠다”며 임기 후반부 국정목표를 ‘양극화 해소’로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임기를 시작하는 날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의 삶을 세세하게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시적으로는 경제 체력 기반을 어느 정도 다졌으니, 이젠 미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 대책 준비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별도 조직 편성, 재정 지원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균형재정을 금과옥조로 여겨온 현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향적’이란 건 꼭 재정 만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것”며 “정말 어려운 분들을 타깃으로 맞춤형 체감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주요 국정방향으로 ‘양극화 해법’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당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후반부 임기를 출발하는 이날 취임사 발언을 다시 꺼낸 건 초심을 되새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사와 국무회의에서도 “경제 회복의 온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따뜻한 정부’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인적 쇄신은 단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대응이 필요하고, 해외 순방도 예정돼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라며 또한 “국회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돌아간다.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뒤 복귀한 강기훈 선임행정관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관계자는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와 관련해 “큰 틀에서 현재 인적쇄신이 이뤄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날 출범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이 심기일전해, 힘을 모아서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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