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 내용이 전해졌다. 당시 무인기 도발이 사실상 계엄령을 발동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에 "군에서 제보받았고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실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계엄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웠을 때에도 김 전 장관이 '왜 경고사격을 하지 않느냐'며 난리를 쳤다"면서 김 전 장관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북한은 10월 11일 남측에서 평양 상공에 보낸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재발 시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당시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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