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정치적 돌발 상황이 체코 원전 사업의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체코 원전 사업은 15년 만의 원전 수출이라거나 2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의미를 넘는다. 유럽이 요구하는 원전의 안전성·기술성·경제성을 만족함을 보여준 것은 물론 원전 4기를 준비 중인 네덜란드, 10기를 계획한 스웨덴, 추가 원전을 추진하는 체코 주변국들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 유럽의 입장에서도 한국 원전의 진출은 미국과 프랑스의 독과점 체제에 대안이 되기에 내심 우리의 체코 진출을 반기고 있을 것이다. 원전 수출은 경제적 효과에 더해 건설 10년, 운영 60년에 연장 운전과 해체까지 100년에 이르는 협력 관계를 만든다. 수출과 외교로 사는 우리에게 국제 역량 확대의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체코 원전 사업이 정치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체코 원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첫째, 원전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 최근 돌발적인 정치 상황은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에 여러 영향을 줄 것이며 체코 원전 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내년 3월 예정된 계약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나 체코로서는 건국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는 이 사업에 한국의 돌발적 정치 상황이 무슨 영향을 줄지 걱정이 없을 수 없다. 정부는 원전 정책이 이번 사태에 영향받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회도 당파를 넘어 원전 산업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체코는 물론 향후 계속될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된다.
둘째, 원전 규제 기관 간 협력이다. 원전 건설은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프랑스가 건설한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3호기 건설이 13년이나 지연된 것도 규제 대응 차질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체코는 러시아 원전을 6기 운영 중으로 러시아 원전에는 친숙하나 우리와 같은 서방 국가의 원전은 생소하다. 생소한 원전에 대한 규제 심사는 지연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2029년 건설 착수 일정을 볼 때 건설 심사는 2026년이면 시작할 것이다. 속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허가 심사 경험과 정보를 체코의 규제 당국과 공유하는 협력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팀 코리아’의 협력 강화다. 체코 수출 원전인 APR1000은 APR1400의 축소형이나 이중 격납 건물, 피동 냉각 설비, 노심용융물 냉각 설비 등 여러 다른 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또 1000㎿로 축소한 출력에 맞춰 상세 설계를 해야 한다. 원전 사업은 설계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특히 이 시점에는 팀 코리아의 설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기술의 APR1000 설계는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통합 사업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술 공유가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전기술의 원자로설계팀과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통합팀 구성으로 시작해 상승 효과를 내야 한다.
우리는 납기와 예산을 지키는 ‘온 타임 위드인 버짓’이라는 브랜드로 세계 원전 시장의 총아로 떠올랐다. 힘겹게 쌓은 이 브랜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체코 원전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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