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시장 등에서의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40년대에는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효율 개선 등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면 0.7%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추세가 개선 없이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연평균 1.8%로 하락하고 2030∼2034년 1.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35∼2039년에는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한다. 한은은 이와 관련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총요소생산성 저하 및 자본투자 증가세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잠재성장률이 추세적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은 기존보다 0.7%포인트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기본적 투입 요소 이외에 기술발전, 경영 효율개선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다. 한은은 또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개선이 잠재성장률을 각각 0.1~0.2%포인트,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 혁신기업 육성 등이 이뤄지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 노력을 적극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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