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시무식에서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라며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 데 뭉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 대법원장은 혼란 속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신속 재판을 위한 여러 제도 시행에 힘을 싣고 있다. 올 3월 1일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를 시행하며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 감정료 인상 등을 통해 신속한 감정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밖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 및 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이 형사 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법원장 보임 제도와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등 사법부의 활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약속했다. 또 "법조일원화 시대에 맞춰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구축을 위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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