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의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야당이 계획 확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가로막아 전기본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5일 “11차 전기본은 지나치게 원전 중심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작아 민주당은 (11차 전기본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11차 전기본 보고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 없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과 설비 확충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장기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최대 4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뼈대다. 2038년 기준 원전 비중은 35.6%, 신재생은 32.9%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고 9월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기본은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보고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일정이 틀어졌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계속 국회 보고를 거부하면 전기본 확정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체코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국가 에너지 계획 전체를 뒤틀리게 만든다는 점이다. 11차 전기본에는 원전 신규 건설 외에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송변전 계획과 양수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정부는 야당 눈치에 지난해까지 내놓기로 했던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11차 전기본이 확정됐어야 하는데 불발되면서 다른 에너지 중장기 계획들도 함께 밀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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