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방문했다. 민주당은 국수본과의 면담 결과, 국수본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9시께 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건물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극 집행을 촉구했다. 앞서 이달 3일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이달 5일 오후 9시께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취지의 공문을 국수본에 발송했고, 국수본은 이를 6일 오전 7시에 확인했다고 한다”며 “경찰은 공수처에서 보낸 집행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민주당 측에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경찰관을 동원해 체포 및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돼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수사준칙이 개정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졌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지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점을 미루어 민주당은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국수본에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 틀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을 하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기한 만료 시일인 이날까지 영장을 집행하라고 국수본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수본이 공수처에 대해 “영장 집행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수본 관계자들에 의하면 경찰력 동원이나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성의 없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수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3차 저지선에 있던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았으며, 제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국수본 측이 경호처 관계자를 현행범 체포하자고 주장했지만 공수처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찰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우리가 들러리도 아니고 체포만 해오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와 당황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법리 검토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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