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던 ‘신(新)산업 정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조차 모른 채 뛰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 외에 신산업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을 전후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산업 정책을 밝힐 계획이었다. 산업과 통상·에너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을 제시한다는 목표였다. 지난해 10월 ‘2025년 경제 분석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중국과 일본·영국 등 주요국이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산업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도 신산업 정책 마련에 한몫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이를 포기한 것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정부의 산업 전략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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