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쟁과 거리를 두고 경제 등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을 때는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들까지 그를 비판했다. 이 같은 정치 현안에 개입할 경우 시급한 과제인 국정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각 부처 업무에만 집중하자는 게 최 권한대행의 판단이다. 그는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집회가 격화하는 상황에도 거리를 뒀다. 그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만 말했다. 시위에 개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 관리만 맡겠다는 의미다.
최 권한대행은 8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위기 대응 총력전’ 수준으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도 업무보고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국방부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외교부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모든 부처는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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