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해 추진해온 신산업 정책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산업부는 요동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새 전략을 올해 초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20일)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 외에 신산업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계엄·탄핵 사태 여파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 경제팀이 정치 탓을 하며 ‘복지부동’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집권 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등을 축소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또 첨단 기술 분야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 여파는 반도체·전기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측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정책과 연계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게 된다.
물론 트럼프 2기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위기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해군 등 국방력 증강 및 조선업 부활을 추진하는 만큼 기술·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과 방산 업계의 활로를 열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6일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기회와 위기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수출 활로 개척에 나서고 ‘트럼프 스톰’에 대비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우선 계엄·탄핵 사태로 마비된 산업통상정책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아울러 민관정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측 경제 공약의 변화 가능성까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어떤 무역 파고도 넘을 수 있도록 신산업·신통상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면 성장 엔진을 재점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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