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 시간) 4년 만에 미 의회 의사당을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함께 국경 및 감세 정책 관련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이달 20일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법안들을 밀어붙일 예정인 가운데 수도인 워싱턴DC에서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예고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는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회동 이후 “(세금 감면, 국경 문제에 대한 법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든, 두 개의 패키지로 처리하든 상관없다”면서 “법안은 어떤 식으로든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법안 패키지는 국경 보호, 에너지 개발, 트럼프 1기의 감세 정책 연장, 팁 비과세, 관세 인상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말한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핵심 의제인 이들 정책을 이민자·에너지 문제와 세금 문제로 쪼개서 처리하느냐,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느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하나의 ‘메가 법안’을 선호하는 반면 상원에서는 이민·에너지 문제를 신속히 처리한 후 세금 법안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트럼프는 이날 대외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고 했으나 실제 비공개 상원 회동에서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하나의 법안이든, 별도 처리든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상원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사용할 수 없어 공화당의 과반 의석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상원 일각에서는 모든 쟁점을 묶은 하나의 메가 법안이 상정될 경우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도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미 의회는 119대 회기 첫 법안으로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의 구금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해당 법안의 이름은 ‘레이큰라일리법’으로 조지아주에서 지난해 살해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딴 것이다. 당시 라일리를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는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나 구금되지 않은 상태였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64명, 반대 159명으로 통과됐다. 하원 민주당 내에서 48명이 공화당과 같은 입장에 선 것인데 이달 10일 상원 표결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불법 이민에 대해 갈수록 강경해지는 여론 속에서 민주당의 당론 역시 분열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 취임에 맞춰 수도 워싱턴DC에서는 대규모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측 인사들은 이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대상으로는 건설업·요식업·호텔업 등의 분야가 거론되고 있으며 ICE 요원들이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NBC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취임식 당일에 실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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