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사건이 발상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폭력행위 가담자 색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은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 사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필두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또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19일 경찰청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해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향후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18일에는 경찰이나 공수처 관계자 등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해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명이 연행됐다. 19일에는 영장 발부에 격분해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내부로 침입해 각종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46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추가 가담자를 적극적으로 밝혀내는 한편, 교사 및 방조자들도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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