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미국의 선의를 이용해왔다며 강력한 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이끈 반도체법과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재검토 입장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러트닉 지명자는 "한국의 가전과 일본의 철강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며 "이제는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체결한 반도체 보조금 계약에 대해 "내가 읽지 않은 것을 이행할 수 없다"며 "서명한 계약이 거래(bargain)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번복을 우려해 임기 말 한국 기업들과 확정 계약을 맺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해진 셈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공화당이 'IRA의 구멍'이라고 비판해온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온 리스 방식의 전기차 세액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도 동맹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앤디 김 의원이 '동맹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지 않느냐'고 묻자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하지만, 동맹이라도 우리를 이용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서 무역적자 원인 조사와 이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 등의 조치를 4월 1일까지 권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러트닉 지명자는 특정 품목이 아닌 전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일괄관세'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모두 더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보조금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관세로 상호주의와 공정성,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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