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집권 1기 때는 중국을 표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동맹도, 이웃 국가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캐나다·멕시코·중국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발동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4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 보호 및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의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만 매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캐나다 등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행정명령문에 명기했다.
대선 기간부터 구두 협박을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는)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약물로 인해 우리 시민이 사망하는 주요 위협 때문에 IEEPA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대통령으로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나의 의무”라고 말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즉각 반발하며 상응 조치에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품목에 따라 3주 이내에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 60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해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미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캐나다와 멕시코·중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약 1조 3000억 달러(약 1896조 원)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미국 수입의 43%,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경쟁국이든 동맹국이든 모든 미국 무역 파트너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무역을 대혼란에 빠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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