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지난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를 개선했지만,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면 실질적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올해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한 ‘2025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외국계 분들을 만나보면 (해약환급금 준비금) 이런 제도가 국제 기준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올해 철저히 해외 사례를 스터디하고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다른 조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고객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가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당국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험금 지불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 계약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만약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실질적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킥스((K-ICS·신 지급여력비율)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80%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었다. 신규 보험 가입이 늘면서 관련 준비금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들어 정부의 밸류업 제도와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실질적 혜택을 보려면 해당 제도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지금 13개사가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 수준으로 모든 보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주환원을 높이는) 밸류업 정책, 배당과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 배당여력이 감소한 부분을 좀 회복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IFRS17 도입 당시 시가평가된 부채가 과소 책정돼서 자본이 사회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팅한 제도인데 그 이후 체결되는 신계약들로 준비금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국내 적용 중인 준비금제도에 대해 적립예상규모 등 중장기 영향 등을 분석해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변화하는 거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생보사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소비자 친화 제도개선△신성장 동력 발굴 3대 핵심목표도 소개했다. 그는 “생명보험업계를 둘러싼 위기가 일상화됐다”며 “안정적 재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 등을 통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등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을 통해 사망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축성보험과 연금의 규제 이원화 등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건의해 새로운 연금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 건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 대상을 질병(치매)·상해보험금까지, 수익자 범위를 법정상속인이나 공인단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권유자격, 약관대출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연계가 가능하도록 실버주택이나 장기요양시설 등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도 추진한다. 실버주택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입법화를 지원하고, 장기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토지·건물 임차 허용과 요양 관련 비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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