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한 업비트에 대한 제재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비트 제재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답했다. 그는 “당사자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한 번 표현한 적 있고 그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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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의원은 업비트 제재심 지연으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신고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갱신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며 “관련 기업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8월 말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한 결과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의심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3차 제재심을 열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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