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국내 기업들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심사 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주겠다”고 밝힌 사실이 전해지며 대미(對美)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러트닉 장관 입장에서는 투자 제도를 설명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관세 폭탄’ 우려 속에 자세를 낮춘 우리 기업은 사실상 ‘기준선’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달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만나 적극적인 미국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취임 직전 내정자 신분의 러트닉 장관은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심사 허가 등의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투자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통상 수장의 입에서 ‘1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면서 재계 관계자들도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투자하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에서 나온 미 우선주의 투자 정책은 동맹국이나 파트너가 첨단기술 등 주요 분야의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10억 달러 이상 투자 때는 ‘패스트트랙’에 따라 대미 투자 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한다. 이 평가는 지원 기업이 중국 기업 등과 얼마나 연계됐는지 보는 절차다.
참석자들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단순한 제도 설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면담 일정도 계획한 일정(19~20일)이 지나 갑자기 잡혔고 30~40분간의 면담 시간 대부분은 러트닉 장관으로부터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듣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우리 기업들은 먼저 나서 △조선 △에너지 △원전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등 6대 분야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또 동맹으로서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해 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도 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여러 기업 대표들이 섞여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논의하기보다는 상견례 수준의 자리였다”며 “러트닉 장관이 투자 제도를 알린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탄핵 국면이 당장 해소되지 않는 만큼 재계는 지속적으로 민간 차원의 사절단을 보내 미국과 소통하며 ‘트럼프 2기’ 관세 폭탄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다음 달 한국경제인협회와 5월 한국무역협회 등이 각각 회원사들과 함께 방미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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