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벼운 교통사고지만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받는 나이롱환자 등의 과잉 진료 없애기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단순 타박상 처럼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8주가 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과잉 진료를 받고 이로 인해 보험금이 폭증,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중상환자(1~11급)에게만 합의금이 지급 된다. 또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가 통상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한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는 금고형 여부와 상관 없이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10일이고 2차에는 30일, 3차에는 90일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의사나 병원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잉 진료는 전문적이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까지 담기지 않았다"면서 "경상 환자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8주 넘게 치료받도록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한다. 이밖에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자도 3년까지 인정받는다. 보험 가입 시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가 약 24％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년은 7％, 2년은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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